검색
LAW&스마트

독수리 5형제, 규제 샌드박스 5법

154280.jpg

법제도가 기술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프리존 도입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10월 16일 5개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 중 3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후 2019년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가 최초 시행되었다. 이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부터, 지역특구법이 4월 17일부터,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가 7월 17일부터 각각 시행되어 명실상부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5법이 완비되었다.

 

외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특례를 위주로 하여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반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비록 출발은 외국에 비해 늦었으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라는 특징을 가지고 ICT, 산업융합, 지역혁신, 금융분야에서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4월 25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그 실적을 평가한 자료를 보면 26건이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영국과 비교해서도 최단 시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한 것이다. 특히 오는 17일 시행을 앞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중심축으로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규제할 때 ①규제로 인해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소위 네거티브 규제)하는 방식 ②인정 요건과 개념 분류기준을 정할 때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 ③규제 정비 전이라도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사후규제를 취하는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취할 것을 우선해서 고려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라는 규제 샌드박스의 특징이 규제 입법의 기본이 되게 하였다.

 

아직까지 규제 샌드박스 컨트롤 타워 부재, 부처별 협력 부족 등 문제가 많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잘 정착되고, 행정규제기본법이 밝힌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의 특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 입법의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기술발전과 법제도의 간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관련 법조인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