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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자본회수(엑시트) 권리 보장해야

소수주주의 주식은 사실상 '휴지'
본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
매수청구권 보장 등 제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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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제도는 주주들의 출자를 기반으로 형성·유지되는 제도이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구현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주식회사의 주주는 경영권을 갖는 대주주를 제외하면 어디까지나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것이고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양도하여 자본을 회수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의 자본회수{경제계에서는 이를 흔히 EXIT(엑시트)라고 칭한다}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온라인이 연결된 컴퓨터에 설치된 주식거래 프로그램에서 클릭 한번으로 주식을 언제든지 시가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이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가 아닌 소수주주의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회사가 이익을 착실하게 내서 배당을 꾸준히 해준다면 가치가 있을 것이나, 대부분의 비상장회사는 꾸준한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꾸준한 이익을 낸다고 해도 이를 배당하지 않고 경영진에게 고액 연봉을 책정하여 경영진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대주주만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소수주주가 가지는 주식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자는 이에 대해 “어차피 그런 거 알고 산 것이니 다 본인책임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은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자가 발생되는 경제적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현실 거래계에서 비상장회사의 경영권을 가지지 않은 소수주식을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는 대부분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첫째는 처음부터 돈을 모아서 회사를 같이 설립하는 경우다. 

 

이와 같은 공동설립의 경우 공동설립자 간의 사이가 좋으면 최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입해서 엑시트를 시켜주겠지만 공동설립자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최대주주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소수주주의 주식은 무용지물이 된다. 

 

둘째, 소수주주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가 주식을 대물변제받거나 유질계약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다.

 

유질계약은 민법에서는 금지되지만 상법에서는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소수주주의 주식에 대해서 상거래관계에서 유질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채권자는 유질계약을 실행하여 주식을 넘겨받게 된다. 

 

셋째, 경매나 공매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다. 

 

소수주주가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주식이 경매에 나오게 되며 국세·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공매에 나오게 된다. 이 밖에도 비상장회사 주식이 공매에 나오는 주요 루트가 있는데, 그것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년 공매에 붙이고 있다. 

 

넷째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취득하는 경우다.

 

피상속인이 남긴 주요재산이 비상장회사 주식인 경우 이를 상속인들간에 분할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소수주주가 발생한다. 물론 법원에서 소수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식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현금으로 분할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겠으나, 상속재산이 비상장회사 주식밖에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도 없다.

 

위에서 본 주요 비상장회사 주식 취득절차를 보면, 소수주주의 자본회수가 어려운 것을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에 비교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약자보호라는 사회·정치적인 이념 측면에서도 타당하고, 주식회사보다 물적결합이 강한 부동산의 공유관계에 있어서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공유관계에서 엑시트가 가능하도록 법적장치가 도입되어 있음을 볼 때,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비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엑시트 권리는 보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상속세 물납 등으로 매년 많은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국가가 이를 공매에 붙여서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비상장주식의 엑시트 권리가 보장되면 비상장주식이 제 값을 받게 되므로 국가 세수 확보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비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자본회수 권리는 어떤 방식으로 보장가능할까?

 

첫째,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현재 상법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60조의25), 반대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24).

 

그러나 주식회사 중에 9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는 극소수이고, 대주주의 지분율이 95%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회사를 자기 개인회사처럼 사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개정하여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있는 경우, 소수주주는 대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대주주는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대주주가 이를 매입할 자금이 모자라고 회사는 이를 매입할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대주주가 아닌 회사에게도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회사분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법이다.

 

언제든지 시중에서 주식매매가 가능한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 주식은 거래가 자유롭지 않은 것이어서 사실상 부동산의 공유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실제로 상속재산으로 거액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 자체를 물려주지 않고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법인으로 만들어서 법인의 주식을 물려주는 사례도 있는데, 이런 사례의 경우 회사 주식은 사실상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부동산의 공유관계에 있어서 공유권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유관계를 종료할 수 있고, 이 소송과정에서 분할방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서 그 낙찰대금을 지분율대로 나누어주고 공유관계를 종료하게 된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 소수주주는 이러한 권리가 없어서 자신의 재산권이 사실상 휴지처럼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에 소수주주가 회사분할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소송과정에서 주주들의 회사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회사지분을 모두 경매에 붙여서 그 낙찰대금을 지분율대로 나누어주도록 하면 된다.

 

 

박신호 변호사(법무법인 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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