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변호사법 조문해설

64. 제44조(법무법인 명칭)

154050.jpg

제44조(법무법인 명칭)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의 의

법무법인은 정관과 등기사항 중에 ‘명칭’을 기재한다. 여기서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하려는 설립 중의 법인을 말한다. 명칭의 변경도 있을 수 있기에 이미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는 법인도 포함한다. 구성원 변호사는 정관에 명칭을 특정하고 등기해야 한다. ‘명칭’이란 자연인의 성명처럼 다른 법무법인이나 법인체와 식별될 수 있는 고유한 호칭이다. 법무법인의 명칭은 상인이 자기를 표시하는 상호와 다르다.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상법 18). 상인이 아닌 자가 사용하는 명칭은 상법상 상호가 아니다.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므로 ‘상호’가 아닌 ‘명칭’을 정관과 등기사항에서 사용한다(대법원 2006마334). 법무법인이 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가 상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의미이다. 그리고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법무법인이라는 문자 사용

법무법인은 자유롭게 명칭을 정할 수 있지만, 그 명칭 안에는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특정한 법무법인 명칭으로 설립등기가 되어 법무법인이 성립되면, 그 법인은 변호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로 나서게 된다. 법무법인이 업무를 집행할 때는 법인 명의로 수행하는데(변호사법 제50조제1항), 여기서의 ‘법인 명의’는 법무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2조는 ‘변호사사무소간판 등의 설치’로 광고할 수 있는데, 이때도 법무법인이 설치하는 간판에 법인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역시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표기해야 한다(변호사법 제58의16조, 제58의30조). 법무법인은 다수의 구성원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기에 제3자에게 상당한 신뢰를 준다. 그래서 법인의 고유한 인격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한다. 세무사법에서도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세무사법 제16의9조제1항),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도록 한다(상법 제19조).

 

154050_1.jpg

 

 

3. 법무법인이 아닌 자의 법무법인 또는 유사 명칭 사용금지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여기서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닌 자(자격이 없는 자·변호사 결격사유자 포함)는 물론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공동법률사무소·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말한다.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있거나 설립등기를 경료하기 전의 변호사도 수임단계에서 법무법인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이른바 별산제 법무법인은 형식은 법무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독 개업 변호사들의 집합과 다름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변호사법 제52조제1항). 별산제 법무법인은 사실상 구성원 변호사의 계산으로 운영되기에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무법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설립인가의 취소를 당한 변호사가 법무법인 문자를 사용하면, 그 정을 알지 못한 자는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법무법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도 금지된다. 일본의 ‘변호사법인’과 같은 표현은 유사명칭으로 볼 수 있다. 유사명칭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누구나 단체결성의 자유가 있고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명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그 명칭이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포함}과 혼동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이 아닌 자가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면, 법무법인 제도는 물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도 크게 훼손된다. 그래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는 처벌된다(변호사법 제112조제3호).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법무법인도 포함)의 표시나 기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변호사가 아닌 노무사가 그 사무소의 명칭에 ‘노무법률사무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는 노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곳이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유사 명칭 사용금지 제한은 다른 전문직종 관련법률에도 있다.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세무사법 제16의9조제2항),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의료법 제48조제4항).

4. 법무법인이 아닌 자의 유사 명칭 사용 처벌

변호사법 제44조제2항(제58조의16이나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사법 제112조제3호). 본죄의 주체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닌 자이다. 법무법인 유사명칭의 사용만 처벌한다고 되어 있지만, 당연히 법무법인의 명칭 사용도 금한다고 볼 수 있다. 유사 명칭은 정식명칭과 비슷한 것을 말한다. 세무사법 제16조의9제1항은 유사 명칭을 ‘비슷한 명칭’이라 풀어쓰고 있다. ‘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많다. 예컨대 법무사법 제33조 ‘법무사합동법인’, 변리사법 제6조의3 ‘특허법인’, 세무사법 제16조의3 ‘세무법인’ 등이 있다. 이처럼 변호사법상 법무법인과 같이 ‘법인’이라는 명칭이 허용되고 있다. 유사한 명칭 사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유사명칭이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과 혼동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명칭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대개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면서 변호사의 직무를 할 것이다. 만약 공인노무사가 ‘노무법인’이라고 하지 않고 ‘노무사법무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이는 법무법인의 유사명칭 사용이라 할 수 있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관련 법조인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