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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규제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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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여년간 미국 금융규제로 인해서 미국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들이 미국정부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이들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 금융국의 금융기관들을 포함한다. 올해 들어서만도 영국 및 이태리 금융기관들이 각각 10억 달러 이상의 제재 대상이 되었다.

 

미국 금융규제를 집행하는 정부당국은 그 부처도 다양하다. 연방법무부, 재무부산하의 외국자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연방준비은행 및 각 주의 금융당국 등이다. 또한 검찰 조직으로는 연방법무부 외에도 연방뉴욕검찰청, 뉴욕주 검찰청 및 맨해튼 검찰청 등 여러 조직이 관여하고 있다. 주 별 금융당국 중에서는 뉴욕주 금융감독원(New York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뉴욕주 금융감독원은 2011년 현 뉴욕주지사인 앤드류 쿠오모가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을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초대 원장인 벤자민 로스키가 5년간 재임하고, 제2대 원장인 마리아 불로가 올해 2월까지 4년간 재임하였으며, 현재 제3대 원장으로 연방검사 출신인 린다 레이스웰이 재임하고 있다. 또한 금융제재를 총 감독 지휘한 제재국의 수장이 연방검사 출신인 캐서린 르미어로 교체되면서, 뒤따를 후속 인사 교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한 다양하다. 각종 제재 법령은 물론이거니와 뉴욕주 금융감독원에서 자주 인용하는 법 규정으로는 허위장부기록과 관련된 규정이다.

 

다양한 정부부처와 다양한 법규로 인해 복잡한 규제법령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의 인적 구성 또한 다양하다. 하지만, 한가지 공통된 점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본다면 이는 국제기축통화인 미 달러 금융시스템이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결국 어느 정부부처 또는 어떤 인적 구성이 되는지와 관계없이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 같다.

 

 

김병수 외국법자문사 (쉐퍼드 멀린 서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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