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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예상된 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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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차기 검찰총장에 누가 지명될 것인지 말들이 많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윤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예상된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문무일 총장을 5기수 뛰어 넘은데다 31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검찰총장으로 직행하였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인사임은 분명하다. 

 

이번 지명에 대하여도 역시 상반된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적폐를 일소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입장과 함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같이 적폐수사에 대한 보답이자 충성 요구이며,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검찰을 이용해 공직사회와 국민을 옥죄는 공포정치를 하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앞으로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 역시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아마도 여야가 강대강의 극단으로 부딪칠 것이다. 자칫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채 검찰총장에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총장의 자리가 진영의 논리에 따라 이분법적 사고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함을 자아낸다. 여권 일부에서 윤 지검장의 총장 후보자 지명을 ‘양날의 칼’이라고 했다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도 또 다른 의미에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언론에서는 윤 지검장의 총장 임명은 기정사실화하고 검찰총장보다는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가 되느냐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중앙지검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검찰인사의 폭과 인적 쇄신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 나아가 검찰의 주요 보직을 '윤석열 사단'이 차지할 것이라고 보도되기도 한다.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찰의 실세라는 표현과 함께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 지명의 이유로 ‘부정부패 척결,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 검찰 내부와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들었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기대하는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 검찰개혁과 조직쇄신'을 검경간 수사권조정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 모르겠으나, '적폐수사'와 '검찰개혁'으로 요약해 보면 이해도 될 듯 하다. 

 

조직을 위한 용퇴와 조직을 위한 잔류라는 같은 듯 다른 논리가 검찰 구성원들을 이래 저래 심란하게 만들 것이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숨막히게 할 수도 있다. 검찰이 총장 후보자의 말과 같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조직'이 될지, 망망대해의 일엽편주가 될지, 아니면 그저 그렇고 그런 조직이 될지, 그 모든 것은 새로운 검찰총장과 검찰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달려 있다.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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