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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개혁 청사진 제시해야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됐다.

 

우선 윤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 총장보다 5기수 아래인 데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격인사로 받아들여진다. 윤 후보자는 2년 전에도 고검검사에서 검찰의 핵심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한 바 있다. 이런 기수파괴 인사는 비단 검찰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나, 검찰총장보다 선배 기수인 후보자들이 용퇴해 온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그 파장이 어떤 인사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지명한 것은 그동안의 수사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임명권자의 뜻을 확인하는 동시에 검찰 인사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면이다.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그의 병역면제나 처가 (妻家)의 재산형성과정을 비롯한 도덕성 검증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가 앞으로 2년간 검찰을 어떻게 개혁하고 이끌어갈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청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기 검찰총장의 앞에는 역대 검찰총장들보다 더 무겁고 어려운 과제들이 놓여 있다. 가장 큰 과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경찰에게 수사권 뿐만 아니라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다수의 검사들은 그동안 강하게 반대해 왔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겠지만,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인 만큼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윤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윤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 등을 비롯해 많은 수사성과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수사의 대상이나 방향이 한 쪽으로 치우쳐 검찰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여전히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가 계속되었고, 전 정권만을 겨냥한 적폐수사가 2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 여전히 국민들은 검찰에 박수치기보다는 ‘정권의 충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게 된 데에는 이와 같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 온 검찰에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수사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고 어느 한 편에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해 윤 후보자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당시 자신의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윗사람에게 당당하게 맞선 윤 후보자의 기개 있는 모습을 기억한다. 윤 후보자가 그 기개와 소신으로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잘못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히고,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검찰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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