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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불법행상, 그리고 닫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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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 혁신은 우리 사회 전체가 승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을 뿐이다."(이재웅 쏘카 대표)

 

"전통시장 앞에 불법행상을 펼친 것이다. 단지 앱이나 만들어 불법을 공유 혁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기다."(택시업계)

 

공유경제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필자가 아는 범위에서 공유 경제는 기존의 규제 체계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거나 또는 사각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잘 갈무리해내어 의미 있는 가치재로 전환시키는 데 그 묘미가 있는 것 같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과 그에 대한 이해가 이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동시에 공유경제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서비스에 존재하던 지대(rent)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남은 자투리 돈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P2P 대출, 놀고 있는 차량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공유 차량, 빈 집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공유 숙박, 식당을 차리는 비용을 줄여주는 공유 주방 등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의 다수가 이러한 방식이다.

 

이러한 면에서 대부분의 공유경제는 전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장을 나눠 먹는다. 택시업계에서 바라본 공유 차량이나 민박집의 입장에서 바라본 공유 숙박, 배달 중국집의 입장에서 바라본 공유 주방도 그러하다. 짧은 한국의 IT 벤처 역사의 산 증인의 한 명이자 여전히 현역인 이재웅 대표가 최근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위원장과 서로 주고받은 설전, 또는 최근 언론의 주된 입장으로 보이는 이재웅 대표의 ‘거친 발언’과 택시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과 관련하여 장삼이사들의 많은 뒷담화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무턱대고 기술의 혁신이 현행 법상 불법이니 이를 무조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재고의 필요가 크다. 조만간 현실화될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게 출현하였을 때 그 때도 우리는 자율주행 택시를 도입하지 않을 것인가?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드론 택시가 국내에 도입되었을 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혁신은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역할임에 틀림이 없고, 이것이 열린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일 것이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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