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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들의 공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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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는 현재 170여명가량이다. 이들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자격등록을 하였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로펌들은 2014년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Foreign Law Firm Association)를 설립하였고, 그 산하에 공익활동위원회(CSR Committee)를 만들었다. 원래의 취지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적극 활용한 공익활동의 추진이었다. 하지만, 한국법 자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공익활동을 국내에서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국내 공익단체에서 외국법에 대한 리서치, 또는 판례 등의 조사, 이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물론 각 외국로펌 개별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졌고, 이 밖의 봉사활동도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동안 외국로펌에 소속되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들의 구성도 많이 변하였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직무와 외국어에 대한 능통성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2일(수) 드디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의 공익활동위원회가 주최하고 공익인권법재단인 공감이 주관하는 '외국법자문사를 위한 프로보노 난민소송 교육'이 개최되었다. 강사로는 공감, 어필, 유엔난민기구 및 난민인권센터 소속 변호사분들이 강의를 주관하였고, 외국법자문사 등 총 30여명이 참석하여 약 2시간 이상 활기찬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강의하시는 분들도 수강하시는 분들도 모두 공익활동에 대한 열기와 자부심이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 외국로펌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영역이나 위상이 더 나아질 여지가 있지만, 소속 외국법자문사들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으며, 이를 차분히 준비해가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긴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디딘 느낌이다. 앞으로 10년, 20년 그리고 계속해서 더욱 큰 활동을 기대해본다.


김병수 외국법자문사 (쉐퍼드 멀린 서울사무소대표)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