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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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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변호사단체의 집회와 변호사시험 준비생 모임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급격한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한 변호사시장의 어려움과 신규 변호사들의 취업난을 염려하는 변호사단체의 입장과 로스쿨 도입취지대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자는 준비생들의 입장 모두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은 현행 로스쿨 제도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한다. 로스쿨 제도의 목표는 단순 암기 중심의 수험법학을 지양하고 충실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해 다양성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질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로스쿨 입학정원의 75%를 기준으로 합격자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고, '변시는 1500 사시'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합격자 수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응시자가 객관적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물론, 국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그 서비스의 품질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왜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왜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수행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다만, 현행 로스쿨 교육 기간과 내용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3년이라는 기간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다. 로스쿨 교육기간을 4년으로 하되, 3년차부터는 사법연수원을 통하여 수십년간 축적된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4년차 후반기에는 변호사시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된다면 현행 변호사법상의 6개월 실무연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유급제도와 졸업시험을 엄격하게 시행하여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은 가차 없이 유급시키거나 졸업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실력 없는 법조인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로스쿨 도입 10년이 된 현재 시점에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방송통신대 로스쿨 인가 또는 예비시험제도 도입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적정 변호사 수가 얼마인지, 로스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지 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필자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향후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자신이 왜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살던 시대는 지나갔다.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있다면, 변호사가 되어서도 불행할 것이다. 변호사법 제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변호사의 사명,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이상을 통하여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는 사람들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박종우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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