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LAW&스마트

카메라 폰 촬영음

153305.jpg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할 때 '찰칵'하고 소리가 나는 것이 불편한 경우가 꽤 있다.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면 강연 등에 사용되는 PPT의 내용이 좋은데 마침 그 내용을 필기하기 어려운 경우 PPT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찰칵'소리가 나면 왠지 주위 시선을 끄는 것 같아 살짝 당황스러운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어플)을 사용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때 카메라 폰 촬영음이 나오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카메라 폰 촬영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 강제하거나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불법적인 용도, 즉 '몰카'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표준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즉, 방송통신표준심의회가 '카메라 폰 촬영음 크기'를 2011년 6월 20일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였는데, 이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마련된 국가표준이다. 방송통신표준화지침은 국가표준의 제정·개정·폐지를 고시하도록 하고, 국가표준 제정 또는 개정 후 5년마다 해당 국가표준의 적부를 확인하여 이 역시 고시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고시는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여러 어플을 이용해서 무음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규제하는 규정도 없어 무음처리 어플의 사용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나,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카메라 폰 촬영음의 크기에 관한 국가표준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고시하고 있다. 국가표준을 무력화하는 것, 특히 카메라 무음 어플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카메라 폰을 이용한 ‘몰카’ 사례는 빈발하고 있고, 따라서 카메라 폰 촬영음을 국가표준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일상 생활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찰칵'하는 카메라 촬영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플 등을 이용해서 촬영음을 무력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나의 작은 불편으로 더 큰 공익을 이룰 수 있다면 수인한도내에서는 그 불편을 감내하는 것이 에티켓이라 생각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관련 법조인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