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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잘못된 처방, 국민 피해 우려된다

그동안 남용되어온 면이 있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검찰 개혁방법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구체화되어 현재 입법 절차까지 진행 중에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의 최종 지향점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방안이 검찰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목표라면 잘못된 처방이고, 우리 경찰의 수사현실을 고려하면 국민의 피해가 너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검찰 수사권의 남용 견제가 목표라면 해법은 간명하다.

첫째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 그동안 검찰 수사권이 남용되었다고 비판 받아온 것은 대부분 정치권의 간섭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검찰의 최종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어떤 사회 현안에 관해 수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마디만 하면, 수사를 맡은 검사들은 이를 반드시 최대의 수사성과를 내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 파고 또 파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사와 수사과정상의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켜 결국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의 표적이 되곤 하였다. 신분이 보장된 검사라도 자신의 인사에 결정권을 가진 외부나 상부의 영향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를 신체에 비유하면 신체에는 병균과 환부도 있기 마련이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기에, 환부를 완벽하게 도려내려고 생살에까지 메스를 들이댔다가는 결국 '뼈만 남게' 되어 환자(국민)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수사는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는 외과수술처럼 하여야 한다"는 전직 검사들의 수사금언은 오랜 수사상 부작용의 경험에서 우러난 진심어린 고언인 것이다. 검찰의 중립과 인사권의 독립이 확립된다면 이 같은 남용사례가 가장 효과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둘째는 검사의 수사권 남용이나 개인적 비리에 대하여는 검찰 내·외부 기관에 의한 감독이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에 넘기는 것은 상책과는 거리가 멀다.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경찰 수사를 경험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수사능력이 법률지식과 수사기술 면에 있어서 검찰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사소송처럼 피해자나 고소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 위주로 소극적으로 수사를 해 밝힐 수 있는 범죄도 못 밝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범죄를 밝혀내지 못하면 누가 피해를 보는가. 바로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번 양보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더라도 경찰의 존재이유인 수사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들고 나온 경찰에의 수사권 이양은 애꿎은 국민이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