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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강제집행의 정지 등 재판실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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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명령 등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불복 본안 소송(상소, 청구이의 등)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등을 받은 후 채권자가 진행한 강제집행의 취소를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기하는 불복 본안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채무자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여도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그 불복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등 잠정처분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무는 대부분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만에 하나 채무자가 불복소송에서 승소하기 전에 강제집행 절차가 이미 종료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그 종료된 강제집행 절차를 되돌릴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집행정지를 통해서는 강제집행이 정지만 될 뿐 강제집행의 취소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긴급하게 잠정처분으로 집행 취소를 해야할 상황이 존재하게 된다. 은행의 거래를 수시로 계속하면서 사업을 해야만 하는데 은행의 여러 계좌가 모두 압류된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받으며 매매를 하기로 하여 진행되었거나 부동산 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 받아야 하는데 경매가 들어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경우 등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정지가 아니라 집행취소가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의 재판실무는 이 경우,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 정지만 받아주고 있고, 막바로 잠정처분으로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다만,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정지결정을 받은 후 다시 여러 사정을 소명하면서 집행취소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담보를 다시 제공하게 하고 집행취소를 받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상의 금전채권 변제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심지어 채무자가 집행권원상의 채무원리금 전액과 집행비용까지 모두 변제공탁을 한 후에 잠정처분으로 바로 집행취소를 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지금의 재판실무는 이해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명백하게 불복을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강제집행 정지뿐만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까지 한데(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등) 말이다. 그리고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청구채권액을 변제공탁이 아니라 해방공탁만 하여도 즉시 집행취소가 가능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압류 결정 자체의 취소도 가능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는, 강제집행과 관련한 잠정처분으로 집행정지만 인용을 하고 있고, 집행취소는 거의 인용하지 않고 있는 재판 실무는 재검토 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견이다.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