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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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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18년 12월 처음으로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면서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019년 4월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 행위'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에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 가이드라인은 아이디어 탈취 판단기준으로서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 '제공목적에 반한 부정사용',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의 각 의미,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기업과 제공하는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아이디어 탈취 시 대응방법, 특히 행정적 구제로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중 주요한 사항은 우선 법 적용 시점으로서, 아이디어 제공 시점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아이디어의 사용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영업비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통해 구제받지 못했던 과거 사안도 아이디어 탈취 행위로 보호 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또한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는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동종업계의 거래관행, 제공된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성, 해당 아이디어와 동일한 아이디어의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판단을 하고, 단순히 탈취당한 아이디어와 동일한 내용의 특허출원이 공개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가이드라인이 기업들의 아이디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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