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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로스쿨 교육을 위한 선택형시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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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서는 필수과목의 경우에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나뉘어 평가되고 있고, 선택형과 기록형의 비중이 같으며 사례형의 절반씩이다. 그래서 선택형시험은 전체의 4분의 1 정도이지만 같은 과목을 3가지 방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가장 익숙하고 그래서 손쉬운 선택형시험에 대한 공부가 기본이 되고 있다. 이것이 로스쿨의 교육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로스쿨에서 근무하기 직전에 사법연수원의 외래교수로서 연수생들의 시험문제를 채점한 경험이 있는 상태로 로스쿨 3학년생들을 지도하게 되면서 주관식 답안작성의 차이가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심해 두렵기까지 하였다.


지금 로스쿨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솔직히 아직도 3년 동안 어느 정도의 법학지식과 실무능력을 쌓아야 적절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되어야 하고 자신의 법적 의사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시험이라는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하므로 변호사시험은 그에 합당한 평가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들은 서술형시험보다 선택형시험이 공부부담이 적고 보다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에 편승하여 교수들도 채점이나 첨삭지도가 필요없는 선택형시험을 좋아하기 때문에 1학년부터 선택형시험이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학의 글쓰기 교육은 처음부터 뒷전이다. 필자가 맡은 과목에 대해 사례형 문제를 출제하여 보면 논리적이고 반듯한 글쓰기를 갖춘 답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면담을 통해 일일이 첨삭지도를 하는 중에 자신이 쓴 답안지를 처음 본다는 학생들도 많고, 자신이 이렇게 기억과 달리 엉터리로 쓸 줄을 몰랐다며 놀라는 경우도 자주 본다. 초중고 시절에도 선택형 내지 단답형 시험공부에 익숙한 상황에서 대학원에서조차 선택형시험이 있다 보니 교육이 그 방향으로 굳어져 가는지도 모르겠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법무부에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선택형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선택형시험을 줄이겠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게 축소하는 취지가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로스쿨 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선택형시험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사법시험에서의 선택형시험은 1차 시험에 한하고 논술형시험인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선발시험으로서의 의미가 있었지만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자 전원을 상대로 같은 내용을 선택형 외에 사례형과 기록형까지 동시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나쁜 공부방법을 만들어주기까지 한다. 도대체 선택형시험까지 왜 필요한가.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을 보다 정상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선택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길 기대한다.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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