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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로스쿨의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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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 3330명이 응시해 50.8%인 1691명이 합격했다. 사상 첫 합격률 40%대 추락으로 충격을 줬던 지난해(49.4%)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서울과 지방 로스쿨 간 합격률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법무부가 1일 공개한 로스쿨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계에 따르면 서울대(80.9%), 고려대(76.4%), 연세대(69%) 순으로 합격률이 높다. 사법시험 시절의 '스카이(SKY)' 구도가 로스쿨 시대에도 깨지지 않고 있다.

충북대(37.3%), 전북대(35.6%), 강원대(32.9%), 동아대(31.6%), 제주대(28.1%), 원광대(23.5%) 등 6개교는 합격률이 20∼30%대에 그쳤다.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가 이어지는 이상 각 로스쿨이 자교 출신 응시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올인'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로스쿨별 특성화 프로그램 등은 이 과정에서 외면 받고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교육만 중시되는 풍조가 강화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유일한 로스쿨 평가척도로 인식되면서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입시학원으로 전락할 조짐마저 보인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그토록 지양하고자 했던 사법시험 제도의 폐단을 밟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018년 미국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 USNWR)의 로스쿨 순위 평가기준을 보면 변호사시험 합격률보다는 취업률이나 각 로스쿨의 교육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의 우수성, 평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8년 USNWR 로스쿨 평가기준은 △교수와 변호사, 판사 등의 평판 등 질적 평가가 40%를 차지한다. 또 △로스쿨 입학 시험과 학부 성적 등 입학생 선발 실태 25% △취업 성공률 20%(변호사시험 합격률 2% 포함) △학생 1인당 교육·도서관 등의 지원비용, 장학금 등 교육자원 15% 등이다.

우리의 로스쿨 교육과 정책이 어느 곳을 지향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때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