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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초상권 보호보다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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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등교 중이던 8살 나영이는 너무나 참혹한 성폭행을 당했다. 나영이는 이 성폭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이 사건의 범인이 바로 조두순이다. 당시 수사와 판결의 시시비비는 논외로 하자. 12년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내년이면 출소를 한다. 법무부는 일명 ‘조두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1대1, 24시간 감시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매우 시의적절한 법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측면과 범죄자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새로운 보안처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보안처분은 과거의 행위에 기초한 형벌과 달리 장래의 합목적적 조치이다. 그러므로 죄형법정주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형태의 보안처분제도 도입 가능하다. 

 

1대1, 24시간 감시체계보다 강화된 보안처분을 도입하여 근원적 측면에서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도 그렇고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국가와 사회가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지울 수 없는 빚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공개정보 악용금지’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면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의 비방목적 명예훼손죄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개정보의 악용에는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공개 이유를 묻지 않고 처벌하고 있다. 오로지 성범죄자 알림e에 본인이 직접 접속해서 보는 것만 허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자주 놀러 오는 친척에게 우리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있으니 주의하라면서 사진 등 공개정보를 SNS를 통해 공유하면 처벌될 수 있다. 

 

무차별적으로 범죄자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은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분명 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된다. 그러나 공개정보를 악용한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최소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끼리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악용이 아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 접속해서 사진을 한 번만 보고서는 그 얼굴을 기억할 수 없다. 그것도 사진이 옛날 사진이라면.

 

아동·청소년은 우리사회의 근간이고 이들의 보호는 국가의 제1의 절대적 책무이다. 범죄인의 명예와 초상권 보호도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는 더욱더 중요하다.

 

  

승재현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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