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사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부쳐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밝혔다. 앞으로 소위원회는 로스쿨과 관련된 자료와 변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를 연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26일 발표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자는 전체 응시자 3330명 중 1691명으로 50.78%가 합격했고, 이는 작년의 49.35%의 합격률보다는 조금 높아진 수치다. 법무부는 올해 합격자 결정기준에 대해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합격률, 로스쿨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로스쿨 학사관리현황 및 채점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이런 결정기준이 적합한 것인지, 또 개선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지 11년으로 그동안 8번의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지금 이 시점에 변호사시험 운영방법과 결정기준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적절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변호사시험 도입 및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싸고 법조계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첫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자가 2000명을 넘지 않다 보니 87.2%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으나 그 후 응시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합격률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작년에는 50%를 밑도는 합격률로 로스쿨이 큰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 지난 10년 간 법조영역의 수요가 그리 늘어나지 않은 데다 오히려 변리사·세무사 등 법조유사직역이 지속적으로 변호사 전문영역에까지 범위를 넓히려고 하다 보니 이미 법조시장은 포화상태로 더 이상 합격자 수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도 있다. 급기야 지난 4월 22일에는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나란히 집회를 가지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일도 일어났다.

지난 10년간 법조계는 법조계대로,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점점 사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 변호사 합격자 수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법조계, 특히 변호사들 간의 화합을 해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워서는 그 갈등만 더 커갈 뿐이다.

이번 기회에 법무부에서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심층 있는 검토를 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또한 법무부는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 응시제한 완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변호사시험 과목과 구성이 로스쿨 수업과 로스쿨 학생들의 공부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로스쿨 교육이 좀 더 내실화되고 학생들이 탄탄한 기초를 쌓으면서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잘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