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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참사 5주기, 국민안전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는 지난 4월 16일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세월호 침몰 당시 초기 수습 활동이 이루어졌던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행사 추진위원회 주최로 '팽목 바람길 걷기' 행사가 열렸고, 진도체육관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식 및 국민안전의 날 행사가 열렸다. 시간이 흐른다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이 쉽게 사라지거나,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멀리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고,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산업현장에서의 각종 크레인 사고, 조선소 폭발사고 등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고들이 있고, 이들 사고들은 모두 인재(人災)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지금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 사회가 되었는지 극히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부산스럽게 쏟아지고 있음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은 사고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이 역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70여 개의 조문을 여러 개로 나누어 170여 개의 조문으로 늘린 정도여서 이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막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의 날 제정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안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과 시스템이 개선 내지 정비되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정부는 보다 안전한 사회,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 시스템, 안전의식 등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수습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시행됨과 동시에 그 대책들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하며, 그 대책들의 지속적 시행여부와 효과에 대한 검증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넘어 다시는 이 같은 희생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가 될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 모두 국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세월호 참사 5주기에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것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