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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평생 볼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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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민원이 있어 왔다. 외국인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느냐, 시험용 법전을 한글로 만들 수 없느냐 등 다양한 궁금증과 의견이 접수된다. 최근에는 응시제한 제도에 관한 민원이 많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할 수 있는 응시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계속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1996년 사법시험령 하에서도 1차 시험 4회 응시 후 4년의 휴지기를 두는 방식으로 응시제한 제도를 잠시 도입한 적이 있었다. 이 제도는 합격률이 극도로 낮은 사법시험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고, 2001년 사법시험법을 제정하면서 폐지되었다. 그 후, 일정 수준의 합격률이 유지되는 변호사시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응시제한 제도는 국가 인력 낭비를 막는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약 20개 주(州)에서 로스쿨 졸업 후 2~6회의 응시기회만을 두고 있고, 프랑스는 3회의 기회를 부여한다. 독일은 1, 2차 시험에서 각 2회의 응시기회를, 일본은 법학대학원 졸업 후 5년 간 응시기회를 제공한다.

그 중, 독일의 제도는 인상적이다. 원칙적으로 수험생의 자질 검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응시기회만 부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냉철함과 연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응시제한 제도로 인해 다년간의 공부가 허사로 돌아가 중대한 직업적·경제적 후유증을 주장한 청구인에 대해 바이에른 주(州) 헌법재판소는 2회의 응시기회를 통해 수험생이 해당 직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 더 이상의 응시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한편, 시험 직전 조부(祖父)의 사망으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3번째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한 사례에서, 작센 주(州) 고등행정법원은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 사망의 경우 추가 응시가 가능하다면서도, 조부의 사망은 조부와 관계가 특별히 가까웠다는 점을 보이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응시제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사법시험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된 현 제도 하에서는 평생 시험을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현행 응시제한 제도가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유형화할 수만 있다면 예외사유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영남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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