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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프랭크법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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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주목받게 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비실명 변호사 대리 신고절차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10월 18일 발효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대리제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 성남시나 마포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발빠르게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에 대한 공익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 풀을 만들어 이들이 법률상담과 대리신고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 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을 위한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 Frank Act, '도드프랭크법')'상 공익신고자의 익명신고시 변호사 강제주의 및 공익신고자 보호기금, 보상금제도 등을 참조하여 국가에서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에서는 익명신고시 변호사 강제대리제도 및 보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기금을 통한 변호사선임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미국의 공익신고자구조를 위한 보호기금은 비정부 민간기금이 대부분으로 포상금 성격의 기금과 지원금 성격의 기금(Whistleblower Support Fund)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 제도를 참조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해는 정확하게 검토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도드프랭크법 제922조는 연방증권위원회(Security Exchange Commission, SEC)가 1백만 달러 이상의 금전 제재를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적격 공익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1934년 증권거래법 Section 12F 5에 '증권 공익신고자 인센티브와 보호(Securities Whistleblower Incentives and Protection)'라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도입되었다. 보상금은 SEC의 집행 혹은 이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획득한 금전 제제금의 10~30% 사이의 금액으로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익명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IRS(연방국세청)의 공익신고제도와 달리 도드프랭크법상 공익신고제도는 변호사 대리를 통한 익명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익명신고시 반드시 변호사대리를 하도록 요구한다. 익명공익신고자는 '제공한 정보가 자신이 아는 지식, 정보 및 신념에 비추어 진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하다'고 위증의 벌칙을 기재한 청원서에 선서 서명을 해야 하고, 공익신고 대리 변호사는 이 선서의 서명원본을 보관할 책임을 진다. 또한, 변호사는 신고자의 신원 및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검증의무, SEC의 추가 확인요청에 대한 신고자의 협력에 대한 동의를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

 

미국 의회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증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회수금액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자자보호기금(Investor Protection Fund, IPF)이라는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도드프랭크법에서 규정한 기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사항은 Dodd Frank Act SEC. 922. WHISTLEBLOWER PROTECTION (g)에서 규정하는데, 직접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g) 투자자보호기금.
(1) 창설된 기금. 미국 재무부에 의해 ‘증권SEC 투자자보호기금(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nvestor Protection Fund)'이라고 불리는 기금이 창설되어 있다.
(2) 기금의 사용. 그 기금은 SEC가 재무 회기 제한이나 추가 적합성 요건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곳에 사용한다- (A) (b)항에서 제공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B) 4조(1)항하에서 SEC의 감사총괄자의 활동기금으로 쓰인다.


특히 투자자보호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매년 국회에 잔액, 사용내역, 투자내역 등을 보고해야 하는데, 도드프랭크법 924(d)항은 공익신고자부서가 매년 국회에 위 부서의 활동, 공익신고 접수 내역, SEC의 신고된 접수에 대한 답변을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덧붙여, 증권거래법 21F(g)(5)항은 SEC가 직전연도의 보상금 및 사건 유형을 포함한 내역, 회계연도 동안 기금에 예치되거나 입금된 금액, 회계연도 시작 및 종료시 기금잔액, 투자수익금액, 감사된 재무제표, 아래의 사항에 대해 국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참고로, 도드프랭크법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금지에 대한 소송에서 공익신고자는 고용주에게 복직, 임금액의 2배 및 이자, 소송비용을 포함한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도드프랭크법상 보상기금은 신고의 성공적 집행을 통한 금전제재금의 일부에 대해 국회가 별도 설립한 기금에서 상금으로 주는 포상적 성격의 것이므로, 익명신고시 강제되는 변호사대리에 대해 선임비용의 지원에 대해서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과 관련된 국내 공익신고자보호기금의 창설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지은 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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