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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학의 수사단'에 대한 기대와 우려

검찰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출범시키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접대 의혹 등을 재수사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그동안 김 전 차관 등 고위층의 성폭력, 뇌물수수 등 의혹 외에도 청와대의 수사 축소 압력, 검찰의 축소 수사, 경찰의 보고 누락 등의 의혹이 있다. 게다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결정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 인물을 겨냥하고 다른 특정 인물은 봐줬다는 등 정치적인 논란도 있다. 두 차례나 수사한 사건이 국민적 의혹을 사게 되어 재수사하게 된 자체가 검찰로서는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이번에는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과 달리 김학의 수사단은 "직접 지휘·감독하겠다"고 하면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수사단의 인선은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수사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 검사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시비가 있었지만 수사능력은 물론, 도덕성, 청렴성 등의 기준에서 보면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수사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증거 확보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정치적 논란까지 있어서 검사들도 수사단 합류를 꺼릴 정도로 까다로워 보인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회적 파장 등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수사 결과에 대해 반발하는 그 누구에게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나 대통령의 지시로 인한 부담 때문에 성과에 집착하여 무리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벌써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식의 기사를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는 있을 수 없다. 누구든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고 억울하게 처벌받으면 안 된다. 일각에서는 공소시효와 법리 등을 이유로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든 처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거나 국민적 의혹 사건이라는 이유로 법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적법절차와 죄형법정주의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이다. 정치적 고려와 같은 다른 요소는 조금도 감안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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