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조광장

헌법을 망각하는 공영방송

152177.jpg

KBS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 40분부터 50분간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6인이 대담형식으로 진행하는 '역사저널 그날'의 2019년 4월 7일 제216회 방영 가운데 3·1운동 직후 대한민국임시정부 발족 시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된 경위 부분이 진행된 끝에 진행 아나운서가 "통일이 되면 국호를 어떻게 정해야 되나요"라고 발의하자 좌중에서 '고려', '태한민국' 등 몇 개 작명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의한 국호는 대한민국이고,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통일을 전망함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국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의 통일이 불변의 당연한 전제가 되는 것이며, KBS 또한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의 공영방송이므로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내용을 방영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진행 아나운서가 마치 통일 후에는 국호를 다시 정하여야 한다는 듯이 발의하는 것은 장차의 통일이 우리의 헌법을 벗어나서 이를 젖혀놓는 체제가 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발상으로도 보이며,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공영방송의 교양프로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헌법을 망각 경시하도록 오도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북한이 추구하는 연방제에 특별히 거부감을 낳지 않게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는 위험한 내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주한 前 대법관

관련 법조인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