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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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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그동안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수사에 한해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동법 제5, 6조 각 제38호). 하지만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2019년 3월 19일 시행되면서 특허청 공무원은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까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 제5, 6조 각 제38호의2 신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이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 각 침해범죄와 부정경쟁행위 범죄까지 명실상부하게 지식재산권 범죄 전반에 걸쳐 수사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7, 2018년 기준으로 특허법 위반 사건수는 367건, 310건,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건수는 307건, 369건, 영업비밀 누설 사건은 383건, 368건으로, 해마다 1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재산권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법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적이며, 그로 인해 실무상 전문성이 없는 일반 수사기관은 법원이나 특허청의 심판 등 다른 권위 있는 기관의 판단이 있는 상태에서 관련 범죄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고소하는 피해자 측이나 고발을 당하는 피고소인 측 모두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각자 처한 상황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하여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인 1100여명의 심사, 심판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수사 분야에서 사법경찰리로서 최적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는 요즘 기술탈취 문제에서부터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까지 그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이처럼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전분야의 수사에 전면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된 이상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측 모두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고소하고, 그 고소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최대한 억울함과 불만 없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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