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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김변이 알려주는 핀테크의 비밀'

핀테크 산업 활성화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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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붐비는 번화가의 제일 좋은 건물 1층은 언제나 은행 차지였고,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장시간을 기다려 공과금을 처리하고, 돈을 보내고 현금을 찾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고, 한여름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그 곳을 약속장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느 새부터인가 사람들은 은행을 찾기보다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돈을 이체하기 시작하였고, 주식거래·자산관리 등도 모두 이 요상한 기기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은행 지점들은 점점 규모를 줄여나갔고, 비싼 임대료를 내는 1층 대신 2층이나 3층으로 이사 가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융업에 가져온 변화이며, 이처럼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을 우리는 핀테크라고 부른다.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금융은 소비자 중심의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융 규제들로 인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핀테크 업체들은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못해먹겠다고 아우성이다.

이와 같은 시장의 목소리를 들은 필자는 핀테크산업이 융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작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은행들이 생기를 되찾는 것을 보고는 보다 확신을 얻게 되었다. 시중에 핀테크와 관련하여 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핀테크와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회사에 대한 소개 책자가 대부분이며, 정작 핀테크 활성화에 필수적인 법률 문제를 다룬 책은 거의 찾지 못했다. 핀테크 산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규제 법률을 살펴보고 앞으로 이와 같은 법률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본문에서는 핀테크와 관련한 각 산업분야별 규제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1편에서는 P2P 금융의 태동부터 발전, 각종 사건사고, 그 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가이드라인 등에 관한 내용 정리 및 P2P 금융의 미래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편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내용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제3편은 핀테크와 관련한 정부의 각종 정책 및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 책을 통해서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금융산업에 변화가 생겨 핀테크 업체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보다 크게 펼쳐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더 편리한 금융소비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재테크 서적들이 흔히 사용하는 책 제목에 혹해서 책을 집어든 독자들에게 막상 금융규제라는 무거운 주제를 맞닥뜨리게 해서 미안할 따름이다. 하지만 책 중간중간에 좋은 투자상품 설명, 공유경제 이야기 등도 숨겨 놓았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일독했으면 한다.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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