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사설

청년 변호사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응원한다

지난 20일 있었던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 결과는 많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서울시와 서울변회가 서로 협력해 현재 50여명인 시청 상근변호사 수를 두배인 100여명까지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박종우 신임 서울변호사회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첫 만남에서 이런 성과를 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앞으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다음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 등에까지 변호사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향후 서울시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장기적인 법조 시장의 침체와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린 청년 변호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경기 침체로 인하여 기업들의 사내변호사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로펌 역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채용 사정이 어려운 즈음에, 공공기관을 통한 변호사 채용시장의 확대는 가뭄 속의 단비요, 어둠 속의 빛과 같다고 하겠다. 서울시가 소속 상근 변호사를 대폭 증원시키겠다는 소식만으로도 청년 변호사들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 정신과 목표 의식을 고취하여 줄 것이다. 물론, 서울시의 변호사채용의 확충은 서울시에도 득(得)이 되는 일이다. 서울시가 시청 상근 변호사 수를 늘리기로 한 데에는 시정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법치행정을 뿌리내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1000만 명 가까운 시민을 두고 2019년 현재 35조 784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초대형 메트로폴리탄이다. 당연히 대규모 사업을 집행하여야 하고, 시정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부단한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와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은 역시 법과 규정이요, 법적 이해력(legal mind)이다. 서울시에 전문적인 법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들이 진출하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서울시의 시정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더욱 고양될 것이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이러한 채용계획을 밝힘에 따라 다른 광역지방단체, 기초지방단체에도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다. 단순히 서울시와 서울변호사회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변호사회들과 사이의 협력과 상생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청년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은 박종우 회장이 회장선거에서 내건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이다. 회원들에게 그 공약이 단순히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 라는 기대를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신임 집행부에 커다란 신뢰감을 갖게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시와 적극 협조하고 소통하여 이번 간담회 결과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기를 바란다. 모든 변호사들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활동에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낼 것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