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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권친화적 수사,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이어 검찰의 수사방식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박 장관은 2019년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검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인권보호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하였고, 피의자 인권과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심야조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문 총장 역시 14일 검찰 조사방식을 인권 친화적으로 바꾸겠다며 심야조사를 최소화하고 수사공보 방식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문 총장은 검찰의 조사에 있어 고압적 태도나 경솔한 언행으로 사건관계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려우며, 문답식 조서방식은 극복해야 할 과거의 조사관행으로서 조사대상자의 입장을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는 조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서술식 조서 작성, 전화 진술 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이와 같은 수사방식 개선 방침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그럼에도 장관과 총장의 개선방침이 실제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하여는 확신을 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개선방침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총장의 개선 방침이 현실화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장관과 총장이 새로이 취임할 때마다 인권을 강조하여 왔다. 이번에 개선 대상으로 들고 있는 피의사실의 공표나 심야조사 관행, 고압적 태도, 문답식 조서방식 등은 새로이 제시된 문제들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지적되어 왔던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장관과 총장이 동시에 나서 개선 입장을 밝힌 것은 결국 그동안 수긍할 만한 변화가 없었음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수사현실에는 여전히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전환, 구속’ 등을 운운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참고인 조사라는 형식적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거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무리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에 기반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는 등 인권 비친화적 수사방식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인권친화적 수사방식의 정착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몇 마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장관과 총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 의지가 수사 일선에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인권친화적 수사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세밀하게 정립되어야 하고 수사 일선에서 인권친화적 수사방식이 체화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일방적 조사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외형상 개선으로 보이나 당사자 동의가 진의라는 보장이 없는 심야조사 개선방식은 진정한 인권친화적 수사방식이 아니다. 장관과 총장은 인권친화적 수사방식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일선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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