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월요법창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을 바라보며

151583.jpg

해마다 이맘때면 합격률 논란이 뜨겁다. 이에 관한 발전적 논의를 위해서는 법전원의 입학정원과 합격자 결정 방법이 결정된 경위, 여러 합격률 지표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2007년 교육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21년까지 법조인 1인당 인구 수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법전원에서의 중도탈락률 10%, 졸업자의 시험 합격률 80%를 적용하여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결정하였다. 제도 설계 당시 '유급 등 중도탈락자를 제외한 졸업자의 80% 정도가 합격'하는 것이 정상 교육을 위한 적정 비율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합격자 결정 방법은 '엄정한 학사관리를 전제로 입학정원의 75% 이상'을 원칙으로 탄력적으로 결정하기로 정해진 것이다. 이는 최소합격인원을 보장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법전원 졸업자에게는 5년 5회의 응시기회가 있다. 이는 국가 인력 낭비 방지를 위한 변호사시험만의 특징적 제도이다. 이로 인해 응시인원이 누적되어 작년 시험에서 응시자 3240명 대비 합격률이 49.3%를 보였고, 올해 시험 응시자가 3330명으로 늘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듯하다. 그러나 이 또한 일정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응시기회가 제도적으로 늘어나거나 결원보충제 등으로 입학인원이 증가할수록 낮아질 뿐, 이 수치만으로 제도의 성패를 판가름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7개 기수 졸업자 1만3097명 중 1만884명이 합격하였다. 잔여 응시기회를 더하면 합격자는 더 증가할 것이다.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은 점차 증가하여 제7회 시험에서 79.95%를 기록하는 등 당초 목표한 대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5개 기수 이상이 응시한 제5회 이후 시험에서 졸업 후 처음 응시한 사람은 약 66%가 합격하였고, 그들이 합격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에 달하였다. 졸업 시점에서 멀어질수록 합격률이 떨어지는 현상은 법전원 교육 효과가 시험 결과에 반영된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다.

적정 합격률에 관하여는 제도의 도입 취지나 법조인 배출현황 등 여러 규범적·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기에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넘어선 균형 잡힌 시각과 메타인지적 접근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영남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관련 법조인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