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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열린 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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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혁신을 위하여 규제로 인한 ‘일단 멈춤’보다는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보자는 제도이다. 지난달 이 제도를 통하여 여러 건의 사업 모델이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제1호는 현행법상으로 도심에서 설치가 어려웠던 수소충전소의 설치가 허용된 것이다. 국토계획법 및 각 지역 조례에 따르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는 수소충전소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지난달 규제특례심의회는 실증특례제도에 따라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목적으로 허가를 내어 주는 방향으로 의결을 하였다. 그 외에도 생명윤리법상 허용 범위에 논란이 있었던 유전자 검사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디지털 광고가 금지된 자동차 외부 조명광고에 대하여 실증특례 제도에 따른 진행이 허용되는 등 여러 건이 심사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정보통신기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에 수십 건의 신청 안건이 대기하고 있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4월부터 시행되는 핀테크 분야 샌드박스 심사에서도 사전 접수가 100건이 넘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동안 규제로 인하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진행되지 못했던 사업이 얼마나 많았을까, 좀 더 일찍 시행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게 된다.

애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증특례 등의 신청이 있었던 건수에 비하여 승인된 건수가 다소 부족했다는 의미 있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의 활용과 연관된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하여 시장에 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들도 있다.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여 비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계속 운영하여 가다 보면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도 어느 순간부터는 나오게 되고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굳이 이러한 제도를 만들게 된 취지를 잘 기억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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