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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클럽 버닝썬'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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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봉한 영화 '마약왕'의 실제 주인공 이황순씨는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돼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교도소 의무과장과 보안계장을 매수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그는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사정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미리 매수해 놓은 치안본부 경찰들로부터 수사정보를 받아 번번이 손쉽게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범죄자들이 수사기관 매수에 힘쓰는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력수사를 전담해 온 사정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상납'이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에 금품을 전달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오히려 수사기관을 '관리'하는 것에 가깝다고 한다. 한번 상납을 받으면 평생 범죄자와 한배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유착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수사가 마약 투약·유통 의혹을 넘어 경찰과 클럽 간 유착 의혹으로 번진 것이다. 유착 의혹이 불거진 강남경찰서는 버닝썬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영장청구에 필요한 공여자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명목 등에 대한 소명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마저 받지 않는 상태로 독자적으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유흥업소 등과 유착한 경찰이 아예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눈감는다면 보완책은 제대로 마련돼 있기는 한 것인가.

견제가 없는 독점은 어떤 경우에도 위험하다. 경찰이 범죄자나 범죄조직과 유착한 경찰관들을 강하게 징계한다고 해서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기관은 권한 남용과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검찰과 경찰 모두 각자의 욕심은 내려놓고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