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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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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광주에서 국제수영연맹 (FINA) 주관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접했다. 미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영대회를 따라 다니면서 수영대회의 규칙들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 어찌하다가 수영 초보 Official이 되어서 턴 Judge를 하기도 하였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국제적 또는 각 국가별 통일규칙들을 자주 접할 기회가 있는 것 같다. 국제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미국의 통일상법 (Uniform Commercial Code) 등.

그런데 앞으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1986년경부터 국제금융계에서 기준금리역할을 해온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가 2021년말이 지나면 사라질 예정이다. 런던에 있는 약 20여개 은행들간의 금리를 기준으로 매일 발표되어 국제적으로 약 200조 달러에 달하는 금융계약들의 기준금리 역할을 해 온 Libor가 약 30여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 이를 대체할 국제기준금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계약서들에 이를 반영하는 조항들을 추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률작업이 예상된다.

물론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다. 상대적으로 전체 거래금액이 작은 - 일간 약 5억 달러 - Libor가 너무나 방대한 금융계약들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이다.

변화는 수용하기에 어려운 것이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2017년 7월 영국 금융기관 영업행위 감독기관(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수장인 Andrew Bailey는 Libor의 퇴장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오늘 아침 저는 LIBOR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이는 많은 경우에 깊은 숨을 들여 마시게 합니다!(I am going to talk this morning about LIBOR. That often causes an intake of breath!)."


김병수 외국법자문사 (쉐퍼드 멀린 서울사무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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