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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협 집행부와 총회의 협치(協治)를 기대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지난 1월 21일 대한변협 협회장에 당선한 이찬희 변호사가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고 제50대 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하였다.

이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들의 권익과 직역을 수호하는 강한 대한변협', '회원을 우선하여 섬기는 새로운 대한변협',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한변협'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직역수호, 변호사 권익보호 및 업무지원, 인권옹호 및 법조개혁, 변호사 일자리 창출을 다짐했다. 이 협회장과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의 힘찬 출발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제시한 목표와 과제를 잎으로 2년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뜻에서 새 집행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번 총기총회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징표를 지적하고 싶다.

우선 대의원 구성 비율의 변화다. 이번 정기총회 참석자들은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 사이 전국의 72개 선거구에서 실시한 2019년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의원들이다. 당시 선출된 대의원 375명 가운데 286명(76.2%)가 로스쿨 교육을 통하여 법조계로 진출한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들이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는 85명(22.6%)에 불과했다. 당연직 대의원 28명과 지명대의원 36명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대의원 439명 가운데 68.5%인 301명이 로스쿨 출신이다. 이는 재야 법조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 준다. 상대적으로 젊고 다양하며 진보적인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대한변협을 비롯한 회원 단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총기총회 과정에서도 이를 목도할 수 있었다. 로스쿨 출신 대의원 등 54명은 협회장 탄핵제도 도입, 피선거권 경력제한 폐지, 변호사 징계의원 경력제한 폐지, 총회 사무국 제도 도입, 예산 결산심사위원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고 토론과 표결을 통하여 통과시켰다. 12명의 후보가 출마한 대한변협 감사 선거에서 박상수(변시 2회), 천정아(연수원 39기), 홍성훈(변시 2회) 변호사가 선출되어 역시 변시 출신 변호사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앞으로 신입 회원들에 대한 문호가 개방된다는 점과 아울러 대한변협 회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협 집행부는 회원들과 대의원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이해 없이는 원만히 굴러 갈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대의원들도 청년변호사의 취업난 해결 등 변호사 업계가 봉착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협회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집행부와 대의원들의 폭넓은 접촉과 간단 없는 소통이 필요한 이유다. 이찬희 협회장이 만드려는 '강하고', '새롭고', '신뢰받는' 대한변협은 젊은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총회와의 협치(協治)를 통하여만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