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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 차단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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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방식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정책은 과거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져 왔었다.


기존 차단 정책은 문제가 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그 웹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이용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를 DNS(Domain Name System) 차단 방식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 경우 인터넷 이용을 위한 프로토콜 중 보안접속 프로토콜(기존의 인터넷 프로토콜은 http라고 부르는데, 보안접속 프로토콜은 여기에 secure를 의미하는 s를 붙여 https라고 칭한다)을 사용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사이트와 이용자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보내기 때문에 제대로 차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데, https에 따라 통신이 이루어질 때에도 최초에는 웹사이트의 도메인 정보를 전달되어야 하는데(이를 웹사이트와 이용자가 처음 만나 접촉하기에 handshake라고 부른다), 이 단계에서 해당 웹사이트의 도메인 정보인 SNI(Server Name Indication)가 암호화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https 방식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SNI의 목록을 확인하고 기존의 차단 목록 리스트와 비교하여 차단 여부를 정하는 방식이다.

설명이 쉽지는 않은데, SNI 차단 방식은 택배 물건의 배송과 비교하면 이를 배송 중간에 발송자의 주소를 보고 발송자가 불법 제품 판매자이면 중간에 물건을 빼고 배송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음란물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의 차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통신되는 패킷을 들여다 보기 시작하면 결국 인터넷의 사용 자체에 대하여 정부가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물론, 암호화되었다면서 정부가 어떻게 이걸 몰래 보느냐는 식의 문제제기도 있지만, SNI 자체는 암호화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과거 악성 댓글이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2007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 후인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 아픈 기억이 있기도 하다. 국민들이 무엇을 우려하는지 경청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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