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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 채용시험,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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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출동해서 피의자를 체포하고 수사하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사건의 시작이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경찰 수사 후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명확히 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형선고를 받으면, 그 형을 집행하고, 관련 기록과 중요 증거물들을 보관하게 됩니다.

 

일련의 형사절차에서 검찰수사관은 검사를 보좌하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러한 형사절차의 기본이 되는 법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입니다. 따라서 검찰수사관은 형사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고교졸업자 채용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형법, 형사소송법이 9급 검찰수사관 채용시험의 필수과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에 선택과목으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만 선택하여 검찰수사관에 채용된 사람이 44%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면 처음 의도했던 취지와 달리 과목변경 이후 전체 9급 검찰수사관 채용인원 대비 고교졸업자 비율은 3% 미만으로 제도 시행 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형사법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범죄 혐의자에 대한 조사, 형 미집행자 검거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어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검찰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신규 임용자에 대한 형사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단기간의 교육으로는 신규직원들의 법률지식 함양 효과가 미미하고 신규 직원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검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형사법에 능통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형사법 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은 검찰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고, 이는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근 채용관계부처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과목변경을 추진한다고 하니, 신속하게 형법, 형사소송법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은상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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