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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59. 변호사윤리장전상 변호사의 보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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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윤리장전 제34조(보수분배 금지 등) 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와 공동의 사업으로 수임하거나 보수를 분배하지 아니한다. 



1. 의 의

2014년 전면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은 기존의 규제위주의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했다. '(변호사의) 직무는 영업이 아니며, 대가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변호사는 (의제)상인이 아니라서 변호사의 직무가 영업이 될 수는 없는 점은 변함이 없다. '변호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보수가 부당한 축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부분도 삭제했다. 변호사를 공무원처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본 것은 그 법적 지위를 오해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파격적인 개정 내용으로는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종래에는 성공보수를 미리 받은 후 반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징계했다. 이제는 수임계약시에 성공보수를 미리 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성공보수를 변제하지 않은 풍조가 빚어낸 현상이다. 또한 '변호사는 조세포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 또는 관계인과 수수한 보수의 액을 숨기기로 밀약하거나 영수증 등 증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증거조작의 금지규정은 품위훼손행위로도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없앴다. 그리고 '변호사가 사건유치를 위하여 보수 등에 관하여 다른 변호사와 부당하게 경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도 삭제하였는데, 변호사윤리장전의 직무규범성을 현저히 약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2. 과다한 보수약정 금지

변호사윤리장전 제31조는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외국의 입법례도 ‘명백히 과도한’ 혹은 ‘적절하지 않은’ 변호사의 보수약정을 금지한다. 수임사건의 처리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무슨 기준으로 이를 정하느냐가 문제다. 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건의 난이도 등의 여러 요소가 거론되지만, 과거처럼 소가에 따른 보수액을 정하는 것도 명료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판례는 보수산정의 기준으로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사건 수임의 경위·착수금의 액수·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노력의 정도·소송물가액·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들고 있다(대법원 91다29804). 판례나 변호사윤리장전이 제시하는 적정한 보수기준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불명확성 때문에 적정한 보수액과 수임약정 후에 해지된 경우의 착수금 반환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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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보수 요구·보수전환의 원칙적 금지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변호사윤리장전 33①).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수임약정시에 정한 보수 외에 추가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피고의 반소제기가 있거나 형사사건에서 추가기소가 되거나 사건병합이 되는 등으로 수임계약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추가보수 약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선임료·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는 형사처벌된다. 수임약정 후에 재판장에게 선물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추가보수를 받는 행위도 처벌된다. 단순히 사건처리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겠다. 추가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이 추가보수액으로 적정한지에 관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합의가 안되면 결국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는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지 아니한다(변호사윤리장전 33②).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공탁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면, 그 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변호사에 대한 배신감을 가질 것이다. 그렇기에 사전에 명백한 서면약정이 필요하다. 다만,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변호사윤리장전 33② 단서). 민법상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493①). 그러므로 상계를 함에 있어 사전에 서면약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사전에 상계의 방법을 서면으로 특약할 수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보수는 ‘미수령 채권’에 해당된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을 아직 수령하지 못한 보수와 상계할 수 있다. 변호사가 공탁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기 위해서 서면약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상계의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변협회칙인 변호사윤리장전이 법률(민법)이 정한 상계의 방법을 변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사가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인 보수와 상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면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보수분배의 금지 및 입법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와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보수를 분배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법자문사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호사윤리장전 34①). 변호사의 활동만으로 생존하기 어렵기에 비변호사와의 동업문제가 제기된다. 독일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와 비변호사 사이의 협업(공동작업)을 허용하고 있다. 즉, 변호사는 변호사회 및 변리사회의 회원과 그리고 세무사,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및 선서 회계감독인과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공동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결합을 할 수 있다(제59조의a). 이처럼 법조 관련(유사) 직역들의 소송대리권 허용주장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업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현행법상 변호사의 동업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규정된 공동사건 처리(제34조의2),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에 따른 수익분배(제35조의18)가 있다. 그러나 외국법자문사와의 동업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변리사, 세무사 등과의 동업과 수익분배를 허용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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