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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 입장 정리해야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검찰 인사에서 4차장을 신설한 데 이어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는 검사 정원을 270명으로 늘렸다. 특히,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3차장 산하의 특수1~4부 소속 검사가 51명으로 크게 늘었다. 통상 특수부 소속 검사가 5~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의 인원이 근무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공소유지 등을 위해 파견 인력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의 비대화 또는 검찰 직접수사 확대를 우려 또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조직 개편과 인사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여나가겠다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언에 배치된다. 문 총장은 취임 때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특별수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며 "특수수사로 인해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관점에서 일부 지청 단위에서 특수 전담부서는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중순 울산과 창원지방검찰청의 특수부와 산하 특수전담부서를 폐지했고, 전국에서 43개의 특수수사 부서가 사라졌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특수부 역량 감축 방침에 역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도 거악 척결을 위해 특수부 인력을 충원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는 검찰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고 검찰 개혁에서도 핵심이다. 검찰 수뇌부는 좀 더 성찰하고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그동안 검찰 내외부에서는 과도한 직접수사를 줄이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강화 및 적법절차 감시 등을 통해 검찰이 '팔 없는 머리'인 준사법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국민은 경찰이 아닌 검찰이 직접수사를 해주기를 바라는 사건들이 꽤 있고 그 이유 때문에 검찰이 부득이하게 직접수사를 한 측면도 있다. 실제로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화재참사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검찰은 수사지휘만 하겠다고 했다가 국민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검찰로서는 국민이 어떤 사건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원하는지, 그 의견을 어디까지 반영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공론화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고 검찰 제도 운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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