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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계속되는 특수부 '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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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도 시원찮을 판국에 점점 커지고만 있으니…."


최근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를 본 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의 비대화를 지적하며 한 말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검찰 인사에서 4차장을 신설한 데 이어 2월 인사에서는 정원을 270명까지 늘렸다.

특히 이례적인 특수부 비대화·집중화 현상은 1년째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3차장 산하의 특수1~4부 소속 검사는 무려 51명으로 늘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48명보다 오히려 3명이나 더 늘어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새 검사 배치표를 본 법조인들, 특히 검찰 출신 변호사들마저도 '기이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상 서울중앙지검 각 특수부들은 다른 형사부서들과 비슷한 규모로 대략 5~6명 정도의 검사를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무려 2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보다 규모가 큰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공소유지 등을 위해 파견 인력을 늘려달라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특수부 비대화 현상은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주요 적폐사건 수사 등 거악 척결을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면 더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나가겠다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다짐에 비춰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한 검사는 "검찰개혁을 위해 특수수사를 줄인다고 하면서 정작 특수수사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곳에서는 아무런 통제도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지 않으려면 과도한 직접 수사를 줄이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강화 및 적법절차 감시 등을 통해 검찰이 '팔 없는 머리'인 준사법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이른바 주요 적폐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고 있는 지금이 개혁의 방향을 검찰 스스로 재점검해 볼 때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