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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臺에서

세상을 견고하게 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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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파리 만국 박람회 때 구스타프 에펠의 설계로 세워졌다. 높이가 300m로 당시로는 세계 최고였다. 총 철근의 무게는 7300t이다. 이 방대한 철근들이 모두 250만 개가 되는 리벳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 에펠탑을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 것은 거대한 철근이 아니라 이 철근들을 정교하게 이어주고 있는 리벳들이다. 만약 이 리벳 중 강도가 다른 것이 있거나 규격에 맞지 아니한 것이 있다면 무게 중심이 기울어져 결국에는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 리벳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스타브 에펠은 수 천장의 도면을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거대한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를 정교하게 이어 주고 있는 사람들이다. 모든 리벳이 똑같은 강도를 가진 강철이어야 하듯이 이 사회의 모든 사람도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1조). 따라서 권력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학벌이 없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만연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는 모든 사람의 그 고유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회이다.

그리고 모든 리벳은 그 규격에 맞는 것을 써야 한다. 만약 규격에 맞지 아니한 리벳이 있을 경우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무너질 위험성이 있듯이 이 사회도 그 자리에 맞지 않은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사회는 위험해지고 혼란스럽게 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을 수없이 경험하였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혜안이 있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실한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맡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편향된 시각도 갖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사회는 안정을 찾고 미래를 향해 발전해 나갈 것이며 국민은 행복과 미소를 찾을 것이다.


강영호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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