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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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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끊어 읽어야 할지도 헷갈리지만 법에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영어로 smart와 도시라는 한국어를 붙여 만든 이 국적혼용의 단어는 과거 ‘유비쿼터스도시’라는 단어의 최신 버전 또는 4차산업혁명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IoT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2008년 우리 국회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는데, 그 법이 2017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명된 것이다.


법 규정을 요모조모 따져봐도 법이 전제하는 ‘유비쿼터스도시’나 ‘스마트도시’가 어떤 개념인지, 두 용어에 어떤 차이를 의도한 것인지 정확히 잡히지는 않는다. 법에서는 ‘스마트도시’에 대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한데, 2017년 법 개정 시 개정 이유를 보면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마트’로 변경하였다고 하니 거창한 네이밍의 변경만큼이나 법 내용의 변경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 법은 크게 보면 도시 단위에서 IT기술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의 진보를 손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일 터인데, 2017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스마트도시 자체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도시 내에서의 산업 발전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법명에도 ‘산업진흥’을 추가하였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 이슈들,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시설의 미비, 전기차 인프라의 미비, 드론 기술이나 다른 영상장치의 폭넓은 활용에 대한 제약, 나아가 공유경제를 둘러싼 택시업계와의 갈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문제 등 국가 전체로서는 한 번에 풀기 어려운 규제들에 대하여 도시 단위로 새로운 시도를 허용하여 보겠다는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8월에는 추가 개정을 통하여, 스마트도시기술과 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익명정보처리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특례 규정, 자율주행자동차산업과 드론 산업을 위한 특례 규정, 소프트웨어 사업의 참여기업 확대에 대한 특례 규정 등도 포함하였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지만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더 이상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좋은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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