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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는 인권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법무부 오 모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오 과장은 지난해 10월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의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법무부는 자체 감찰을 벌여 작년 11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오 과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그동안 검사들이 맡아 왔던 인권정책과장에 임용되면서 5급 사무관에서 바로 3급 부이사관으로 임용되었고 검사들이 맡아왔던 자리에 인권 전문 공무원이 처음으로 임용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었다. 법무부 역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인권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 전문성을 보유한 오 신임 과장을 임용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 과장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이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있으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중징계 결정 자체로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오 과장 개인에 대한 징계를 떠나 이번 일을 계기로 인권에 대한 의식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인권정책과는 법무부 내 인권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 협력 및 종합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오 과장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을 단순히 개인적 비위에 대한 징계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인권국 산하에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를 두고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및 시행,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및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개선, 피해자 국선변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은 과거 노무현 정부때 신설되었던 조직으로 그 명칭만으로는 국가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에 있어 법무부가 인권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 법무부 소관의 많은 업무영역들은 그 특성상 집행과정에서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그와 같은 업무영역에서 법무부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수립·시행하거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례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다.


인권을 중시하는 현 정부에서, 법무부는 이번 중앙징계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을 겸허하고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부처 내부의 인권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법무부 자체의 인권의식이 확립되지 않으면 수사·교정·보호·출입국 등의 업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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