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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청년시대

공익이 직역수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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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의 직역수호 또는 직역확대에 대한 논의가 거세다. 필자 역시 개업 변호사로서 변호사 시장의 확대 및 수호에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직역수호”가 변호사 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통적으로 변호사와 연결지어졌던 '공익'·'인권'과 같은 단어는 점점 더 법조 사회에서 덜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호사법 제1조가 천명한 변호사의 사회적 의무가 이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도 심심찮게 나온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그 동안 변호사 단체에서 변화된 법조 환경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지한 고민 없이 무료 상담 기회만 늘리는 방식의 사업만 진행한데에 대한 비판적 측면이 크다. 이러한 변호사 단체에 대한 반성과 비판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역수호”가 '공익'·'인권'과 마치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변호사의 직역과 인권은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변호사라는 제도의 탄생 자체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예컨대 미란다 원칙이 확립되지 않았다면 분명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현재보다 적었을 것이다. 또한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변호사들이 형사 피고인들에게 수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는 적었을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가 강화될수록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이다(앞서 언급한 인권적 장치가 변호사의 “시장”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자유권적 인권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권리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고 있다. 예컨대 노동, 환경, 동물의 권리, 성평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 의식이 성장하고 있다. 법조 시장 역시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려면 부단히 새로운 영역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노동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노동분쟁 시장”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환경권이나 동물권이 “쓸데없는” 이야기로 치부된다면 관련 전문가는 영원히 탄생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공익과 인권의 수호라는 본분에 충실하면 변호사 시장은 자연히 확대될 길이 많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 과거에 비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분명 변호사가 개척해야할 인권의 영역이 많다. 변호사의 직역수호는 이러한 영역의 확대를 통하여 도모해야 하는 것이지 “외부세력과의 전쟁” 또는 “내부에서 서열화를 공고히 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정환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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