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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IT 기술의 발전과 제도적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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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과 IT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원격으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 있더라도 환자의 모든 바이탈 사인을 의사가 언제나 체크하고 몸에 무슨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병원에 그 정보가 전달되어 진단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하여 진 것도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구현된다면 일분일초가 소중한 환자들 입장에서는 무척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 때문에 제도적 장벽이 높은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관련 제도의 발전은 무척이나 더딘데, 원격 의료와 관련하여서 대면의료 원칙이라는 기준에 천착한 의료 관련 전문가 단체들의 반대로 10년이 넘는 기간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동안 일본은 이미 2016년부터 범용적인 원격진료를 허용하였다. 중국 역시 인터넷 기반 의료 서비스가 활발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기술적 발전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기록의 외부 제공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 역시, 새롭게 시도되는 많은 서비스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의료 관련 법령의 규제를 넘을 수 없어 좌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을 외부에 송부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비의료기관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환자의 진료기록을 송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고, 핵심 BM에 대한 규제 위험성을 안고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그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여도 과감하게 IT기술을 의료기술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가는 범법자가 되는 최단 경로를 탈 수도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의료시스템과 의료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굳이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의료기술의 발전 역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핵심은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의 조속한 수립을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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