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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한류(K-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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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일까, 선진국일까. 1996년 세계 29번째로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하였을 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던 적이 있다. ‘developing country’와 ‘developed country’라는 영어 단어의 오묘한 차이를 음미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2009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국가로 가입하여 올해 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3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논의는 이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법무연수원은 이에 발맞추어 1997년부터 개도국 고위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초청연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까지 112개 과정을 통해 91개국 1750명이 법무행정 분야 연수를 받았다. 2015년에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 내에 국제법률문화교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016년~2018년 3년간 과학수사 역량강화 과정에 참여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018년 5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를 모델로 내무부 과학수사센터 내에 ICT도입부를 신설하고 디지털포렌직 전문가 교육을 받고 있는 등 개도국에 법무행정 제도를 수출하는 실질적인 성과도 도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나라이다. 개도국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경험뿐만 아니라 법률 제도의 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신남방정책 외교기조 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ASEAN 국가들은 초국경범죄 고위급 회의(SOMTC+ROK)에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법집행 기관에게 경제범죄와 디지털 포렌직 기술을 전수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기도 하였다. 법무연수원은 개도국의 수요에 부응하여 앞으로 과학수사, 반부패범죄,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교정 시스템, 출입국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장기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세계은행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와도 공동으로 개도국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를 발판으로 K-Pop, K-Culture 등에 이어 법무한류(K-Law)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영진 과장 (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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