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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신년사와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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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0일 대통령이 신년사를 하였다.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주요 국가들이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즉,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이러한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였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몇 가지를 강조하였는데, 그중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혁신’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하고 함께 성장하며,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해야 하는데, 특히 ‘혁신’은 그러한 성장의 지속과 기존 산업의 부흥, 그리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하였고, 그러한 투자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대한 지원,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 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 등에 대한 투자, 과학기술 혁신을 언급하였다. 그 외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규제혁신, 국가균형발전도 언급하였다.


대통령이 ‘혁신’에 이어 언급한 것은 ‘포용국가’다.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확보, 아이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 산업재해나 메르스 및 여러 사고 등에 대한 안전문제 대비, 혁신적인 인재 양성, 국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및 농업의 보호, 문화적 성취 등 6가지를 우리나라가 ‘포용국가’로서 이루어야 할 모습으로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강조하면서 적폐 청산, 비리 척결,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한반도의 평화이다. 평화가 곧 경제이며, 평화를 기반으로 한 신북방정책으로 한반도의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로 나아가겠다고 하였다.

지도자의 신년사를 보면 그해 정책과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산업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확인 가능한 2019년 대한민국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혁신산업’과 ‘포용국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평화를 기반으로 한 남북한 경제교류’라 할 수 있고, 올 한해 관련 분야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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