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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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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대학을 다녔다는 어느 변호사의 사연을 접한 적이 있다. 힘겹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였지만,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고시촌 생활조차 이어 갈 수 없었다고 한다.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방향을 바꾸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무사히 교육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가 통과하였다는 변호사시험은 과연 어떤 시험일까? 그 속을 들여다보자.


올해로 8년째를 맞는 변호사시험은 하루의 휴식일을 포함하여 5일간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되는 선택형 시험은 공법(헌법, 행정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사례형 시험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 과목과 선택과목(7개 과목 중 택일)에서 실시되고, 이와 별도로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기록형 시험이 공법, 형사법, 민사법 과목에서 실시된다. 이러한 변호사시험은 실체법과 절차법을 융합한 통합형 문제를 통해 실무가로서의 응용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응시생 입장에서 변호사시험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늦게는 오후 7시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이다. 같은 날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최종 정리도, 시험 보기도 만만치 않다. 길게는 3시간 이상 치르는 논술형 시험의 답안지를 A4용지로 환산하면 64쪽에 달하다 보니 첫 답안부터 마지막 답안까지 작성하기에는 펜 하나로 부족하다. 안타깝게도 중간 휴식일에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변호사시험이 법조인이 되기 위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적 법률분야에 대한 충실한 교육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형 시험에 한하여 기존 7과목에서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 또, 노트북을 활용한 답안 작성 방식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최근 들어 변호사시험의 역할과 중요성을 말해주기라도 하듯 제도에 관한 각계의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응시자격, 합격자 결정 방법, 합격률에 대하여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어느 입장에 있든 앞으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나아갈 길은 국민에게 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영남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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