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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공개·열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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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법조계의 여러 제도가 바뀌었지만, 그 중 특기할 만한 제도는 형사판결서에 대한 검색, 열람 제도의 확대이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하여야만 형사 판결서의 검색, 열람이 가능하였는데 이제는 임의의 검색어만으로도 검색 가능하도록 되었다.


판결문 공개 제도는 그 공개의 필요성과 공개의 범위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논의 내지 논란이 되어 온 제도이다. 지난 2013년부터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서에 대하여 공개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4년에는 형사사건 증거목록·기록목록의 공개제도가, 2015년부터는 민사 확정 판결서의 공개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고 보면 지금처럼 편하게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지도 채 10년도 되지 않는 셈이다.

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실명 공개를 포함하여 판결문 공개가 널리 허용되어 왔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는데, 이는 판례법 국가의 특성상 국민이 법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판례를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성문법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 제도와는 그 중요성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국가들의 경우에도 대다수의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판결문의 내용을 널리 공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한 흐름인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공개의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바람직한 법률문화 정착을 그 이유로 하고 있는데(대법원 웹사이트 참조), 그에 비하여 해당 판결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의 관계에서 그 공개와 관련한 신중한 제도 운영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실제로 법원은 판결문 공개 시에 당사자들이 알려지지 않도록 비실명화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하급심 사례이기는 하나 하급심 판결집에 실린 가사 판결서의 관계자 성명 공개로 인하여 해당 관계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례도 보이기도 한다.

대법원의 형사 판결문에 대한 공개 확대는 그 논의에 비해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충분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법원이 천명한 것처럼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법률문화 정착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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