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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이상한 청와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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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이 민간인 사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사무실은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고 그들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압수할 목록을 제시하고 해당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압수수색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야 하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도 피의자 측이 건네주는 것을 받아오기만 한 것이 과연 청와대이기에 불가피하고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생긴다.

먼저 청와대의 어느 부분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지를 확인하여 민정수석실도 이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110조에 의하면 1항에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지만, 2항에서 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 규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군사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압수수색의 장소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실제 군사상 비밀과는 관련이 없는 장소이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증거도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이기에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그 책임자가 승낙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청와대 측이나 검찰은 공무상 비밀에 의한 제한이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111조에 의하면 1항에서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등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하고, 2항에서 소속 공무소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한다. 압수수색의 대상이 공무상 비밀이 맞다고 하더라도 미리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하지 않았기에 압수를 제한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신고가 되었더라도 수색까지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도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뿐이고 범죄혐의에 따라 수사를 받을 수는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도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 불과한 피의자들이 ‘지시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부인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데도 이토록 소극적인 수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임의제출을 받은 것 중에서 의미있는 증거가 나타나는 요행만을 기대하는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서 수사책임자가 ‘국민검사’로 칭송을 받고 당시 검찰의 힘과 신뢰가 가장 높았던 기억을 되살려본다. 과연 누구를 위한 수사이어야 하는가.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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