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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사개특위 활동연장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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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 회의를 앞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소위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 돌았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최근 여야 검·경소위 의원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는 얘기가 들려온 터라 관심을 끌었다. 특히 다음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기간 연장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면 그대로 특위가 종료돼 또다시 '빈 손 사개특위'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검·경소위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보좌진·당직자들의 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등 회의장 안팎에서 긴장감이 넘쳤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도 직접 회의장에 나와 여야 위원들을 독려했다. 소위에서는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에 비공개 간담회 논의 내용을 더한 이른바 '간담회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위 의원 전원의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다"라며 반발하는 등 끝내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한국당 의원은 "검·경 양측의 입장을 이미 다 들었고, 이제 조문을 다듬어야 하는데 남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물리적인 시간이 안되는데 성과를 내려고 어거지로 합의할 순 없지 않냐"고 말했다.

다행히 다음날 본회의에서 6개 비상설 특위 활동기간 연장 안건이 처리되면서 사개특위 활동기간도 6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됐다. 본격적인 활동 2개월 만에 문닫을 위기에 놓였던 사개특위로서는 심도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그러나 야당 특위 위원의 말처럼 '보여주기식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개혁'이 이뤄져선 안 된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단지 성과를 내기 위해 국민의 인권 침해 우려 등은 도외시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새해에는 어느 한 쪽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개혁이나 '개혁 발목잡기'식 반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논의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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