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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청년시대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변호사협회를 갖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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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대표권 없는 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2017년 연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신입 변호사 실무수습 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법원과 검찰, 법전원과 언론에서 다양한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당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해결책과 정책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전혀 반영되거나 추진되지 않았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개업변호사 숫자는 2만명을 넘어섰고, 그 중 법전원 세대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프로에 육박하고 있다(8,000명). 그러나 여전히 법전원 세대 변호사들이 겪는 문제는 변호사 업계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실무수습’ 제도는 6개월의 연수 기간 동안 신입 변호사가 근로조건, 법정출입, 업무수행 등 거의 전 분야에서 피해를 입는 사안인 동시에 개선한다 해도 기존 변호사 업계에 아무런 악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결국 법전원 세대 변호사가 결국 피선거권으로 요약되는 ‘대표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4월, 한 신문에서 기묘한 논쟁이 벌어졌다. ‘변호사 단체’의 피선거권‘ 문제를 두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감사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보이사가 논쟁을 벌인 것이다.

시작은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의 기고문이었다. 박종우 감사는 『변호사 단체의 피선거권 제한규정 문제 있다(2018. 3.21, 한국경제)』라는 기고문을 통해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통산 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통산 10년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회장 등 선출직은 임명직인 법원 · 검찰과 엄연히 다른데도 경력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율 대한변호사협회 당시 공보이사는 그 다음 주에 즉각 반박 기고를 진행했다. 이율 공보이사는 『변호사 단체 회장에게 요구되는 경력 요건 - 협의 위해 일정수준 이상 경륜 필요(2018. 3.26, 한국경제)』라는 기고문을 통해 ‘회장’은 일정 경력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쟁을 보면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비롯한 법조단체의 이사들이 협회의 회원인 저년차 변호사들, 특히 법전원 세대 변호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예컨대 연수원 41기는 경력 면에서 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와 같은 해에 변호사가 되었다. 그런데 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장직에 출마할 요건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데 반해 변호사시험 1회는 피선거권을 회칙에 따라 박탈당한 상태다. 이율 공보이사의 위 기고문에 따른다면 연수원 41기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나 검찰과 논의할 자격이 있고 변호사시험 1회 출신 변호사는 아무리 경력을 갖추었더라도 10년의 법조경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바로 이러한 시각이 청년 변호사의 목소리를 변호사협회가 반영하지 않게 많드는 주된 원인이다. 오늘날 법조 시장 경쟁의 격화와 이른바 법조 유사직군으로 불리우는 노무사, 변리사 등 전문 집단의 성장, 그리고 법조 송무 시장의 정체로 인해 청년 변호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6개월 실무수습의 피해’는 그 중 일부로 6개월의 기간 동안 많은 변호사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형식적인 표준계약서의 발표가 전부일 정도다.

대표권은 결코 선거 출마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표권이 없는 계층의 목소리를 선출된 대표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선거권 운동은 단순히 선거권만이 아닌 피선거권을 유권자가 얻는 것으로 마무리되곤 했던 것이다.

법전원 세대 변호사를 비롯한 청년 변호사들은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변호사협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나아가 청년 변호사들은 대표권을 되찾아줄 변호사단체를 원하고 있다. 2019년에 맞이할 새로운 변호사단체는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단체가 되기를 바란다.


강정규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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