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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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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2호)이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이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되나 종업원의 발명 완성 통지 후 4개월 내 사용자의 승계의사가 있을 경우, 직무발명이 사용자에게 승계되고 사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 1항, 제12조, 제13조 2항, 제15조 1항).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대기업은 92.6%, 중견기업은 91.6%, 중소기업은 60.2% 정도이다. 직무발명에 대해 비금전 보상도 있을 수 있으나, 금전보상이 일반적이다. 2010년 연구에 의하면 직무발명보상 수준이 특허출원의 실적 증가와 연구원 이직률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2012년 연구에 의하면 직무발명보상이 발명의 질 향상과 기술유출 방지, 그리고 인력확보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직무발명제도의 도입과 적정한 보상금 지급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win-win이 되는 것이다. 직무발명의 촉진을 위해 소득세법도 1980년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했었다.

그런데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혜택 악용 사례를 이유로 소득세법이 2016년 개정되면서 연 3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출원, 등록, 실시보상 등 포함)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으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 비록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그 범위가 너무 좁다는 얘기가 많다. 직무발명제도의 도입률이 계속 올라가고 실시보상 등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벤처 및 중소, 중견기업은 사실상 비금전 보상이 실효성이 없어, 직무발명보상금이 거의 유일한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 하지만 발명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확보라는 직무발명보상의 목적이 무색하리만큼,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분류 및 극히 낮은 비과세 한도 설정은 벤처, 중소, 중견기업과 해당 기업 종업원의 직무발명의욕을 낮추는 것으로 보여 적절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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