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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창호법 시행을 환영한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사고를 당한 윤창호 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법률개정이어서 이른바 윤창호법이다. 젊고 아까운 목숨을 잃은 윤 씨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공감하고 서명하면서 법률개정의 동력이 생겼고, 그 결과 개정법률이 만들어졌다. 개정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법정형을 기존‘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음주운전 상해사고에 대해서도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

사실 음주운전 인신사고에 관하여, 형법이 범죄행위 자체에 대해서 과실범으로 오래 전부터 취급해 왔지만, 사회현실상으로는 물론 이론상으로도 이것이 과연 과실범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음주로 상황대처능력이 현저히 낮아진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는, 자신의 그런 상태를 알고 향후의 사고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운전을 개시하는 것이니만큼, 그 운전개시행위와 사고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미필적 고의범으로 볼 수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실제로 고의범으로 취급하는 외국의 사례도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런 논의를 반영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을 단순한 경범죄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과거 어느 정도 음주를 한 채로 운전을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단지 그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기억만으로,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은 행위로 생각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람은 하루 평균 500명을 넘는다. 경찰 통계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나 된다. 이 재범률은 마약이나 절도보다 더 높다. 음주운전은 습관인 것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에 따른 음주운전은 많고, 심지어 몇 년 전에 등장한 스마트폰 앱은, 매일 변경되는 수도권의 음주운전 단속 장소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이번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확 바꿀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사회전체의 인식과 분위기에 달려 있다. 음주운전이 대수롭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 중대범죄이고 운전자의 인격수준을 알 수 있는 저급한 행위라는 일반인의 인식이 있으면, 음주 후의 운전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우려하던 대로 윤창호법 시행 첫날부터 역시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운전자는 구속되었으며, 윤창호법의 첫 적용대상이 되었다. 이제부터 음주운전 사고의 처리에 있어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형량은 개정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 사회 전체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것은 중대범죄이자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이 고취될 것이다.
미국변호사